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립니다. <br /> <br />금리 인상과 주택경기 침체로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실거래가격이 공시 가격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주택 보유자의 과중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7% 넘게 오르면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] <br />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'23년 보유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정부에서는 '부동산공시법'에 따라 '20.11월 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”을 수립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목표 현실화율은 시세의 90%로, 목표 달성기간은 부동산 유형 및 가격수준별로 5~15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, 시행 2년 차인 현재 현실화 계획은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제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보유 부담이 급증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,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부세가 지난 정부 동안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, <br /> <br />특히,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주택 보유자의 약 8%인 130만명을 초과하여 종부세가 국민 일반세가 되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도로, 최근 금리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가격급락으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역전 문제가 발생하면서, <br /> <br />기존의 과도한 현실화 계획을 토대로 산정된 공시가격 자체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는 실정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는 가파르게 증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, 기존 정책의 과도했던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해, <br /> <br />국민 부담 수준을 '20년 수준으로 완화하고,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을 공약 및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고, <br /> <br />최근 대통령께서도 공약 취지,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관계부처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보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 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12314313992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